행복연금위, 구체적 기초연금안 합의 못한채 마무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몇 가지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기초연금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15일)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내년 7월에 시행하고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며,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빼기로 하는데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를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지급방식을 두고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 아니면 정액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는 지난 6차회의에서 위원회를 탈퇴한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위원회와 복지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위원별로 서명을 받은 뒤 모레 오전 10시에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체적 기초연금도입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하고 정부에 그 임무를 넘김에 따라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어 공청회나 별도의 설명회, 당정협의를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기초연금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