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2015년까지 배수 개선 대책 완료"

▷ 서두원/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서울시의 사업과 현재 풀어야할 서울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지금 비가 걱정인데 말이죠. 어제 수도권에 200mm정도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올 때마다 지난해의 경우이죠. 강남역, 광화문, 사당역 일대. 물에 잠기는 걱정들 자꾸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홍수 피해라든지, 침수, 산사태. 사실 이게 여름만 되면 저희는 큰 걱정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강남역 쪽에는 저류조라고 해서 제일 피크시기에 물을 가두는 그런 공사를 약 1만 5천 톤짜리 공사를 해두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빗물받이 준설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강남역 하나만 해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용역도 하고 있고 하수관 자체가 잘못 묻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수선해서 2015년까지 배수 개선 대책을 완료할 생각이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34군데 상습 침수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을 완전하게 대비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워낙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서울의 얼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일대는 어떻습니까. 여기 공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관거가 ㄷ자 형이죠? 이게 침수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지 않았나요.

▶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은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큰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수량을 확대했고요. 또 하나는 유역 변경이라고 해서 물길을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노력도 하고 또 과거에 이게 전부 수면 콘크리트로 하니까 비가 오면 이게 다 저지대로 몰려들었잖아요. 이것을 물이 조금씩 지하수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보도블록을 침투 형으로 물이 빠지게끔 하는 방법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와서 광화문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자연 재해 앞에서 100% 완벽할 수 없잖아요. 도시 안전에만 1년에 1조 몇 천억이 될 정도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면산 산사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사태 방지과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위험지역은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경우도 70년대 큰 사고가 난 이후로 3~40년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우면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사태에 대한 악몽이 여전한데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우면산 전체 면적의 84%가 개인 소유지라서 쉽지 않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1단계 공사는 마쳤고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해놓았고요. 그 밑에 주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방벽을 만든다든지. 이런 공사들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뿐 아니라 경보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공사를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1조가 넘는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한 몇 년 지나면 상당한 정도로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서울시가 말이죠. 아파트 관리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을 벌여서 수사를 의뢰한 곳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곳도 있고 조치들을 취했는데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아파트에 여러 비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에 이미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6월 한 달 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인데요.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한 비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사의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열 군데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을 조사해달라고 들어온 곳은 170여 곳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회계사나, 변호사들을 모셔서 지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관리비 73개 항목을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단지하고도 비교 할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공 감리 제도라든지. 주민 검수제도라는 것을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58%정도이거든요. 전체 주거 중에서요. 주민들이 사실 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자기 아파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공공관리시스템이라고 할까. 저희들도 깊이 개입하고요. 주민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총체적 비리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서울시에서 관리비 표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말이죠. 사실 비리의 상당수 경우 아파트 대표자들이 업체들과 담합하거나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말이죠. 그럴 경우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대표자들이 하면 그만 아닌가요.

▶ 박원순 서울시장: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는 강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울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고 법령 개정 사항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법의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무상 보육 문제. 10월이 되면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양육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는 겁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비 부담하겠다고 하는 1,422억. 그것을 서울시는 안 주고 있는데요. 만약 준다고 하면 10월 까지는 최대 무상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쉽지 않고요. 정부는 그 마저도, 서울시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이 약 2,353억이 되는데요.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하면 주겠다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세수가 굉장히 줄었죠. 부동산 침체 때문에요. 약 2,4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추경하더라도 감액 추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무상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갑자기 예산을 저희들이,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숫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 부담해야 하는 아동들이 21만 명 이런 정도이니까요. 서울시가 특별히 가혹한 그런 상황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확대해주느냐.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영유아 보육법 개정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른 것 아닙니까. 지금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만나셨던데 새누리당 하고는 만날 약속을 못 잡으셨나요.

▶ 박원순 서울시장:

뵙자고 요청했는데 안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무상 보육 할 때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래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희는 추경을 그만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부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힘들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무상 보육은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전액 지원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중앙정부도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고요. 이것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 지원 비율을 20% 부담하는 것을 40%로 해 달라. 그리고 60%는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법안은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통과가 된 것인데 법사위에서 딱 걸려있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9월 초에 택시비 인상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데 검토해본 결과 인상 요인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택시비는 지금 요금 자체가 이미 다른 지방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공요금이니까. 고민을 하고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4년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서민들이시잖아요. 그 요인은 저희가 반영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상 액수에 대해서는 조만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택시 조합측이 올려달라고 제출한지 2012년 3월인데 말이죠. 1년 3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박원순 서울시장:

저희들이 9월 초에는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버스 문제는 어떻습니까. 버스의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시민들 세금이 부당하게 세는 것이 많다.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지하철의 무임승차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된 것인데 1년에 약 2,400억 정도 적자가 되고요. 그것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도 지금 그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 억 정도요. 1년에 대중교통 요금만으로 거의 1조의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버스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훨씬 더 투명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버스도 혁신을 위해서 제대로 되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나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개혁이라고 할까. 완전한 공영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오늘 공공운수 노조와 만나시죠.

▶ 박원순 서울시장:

네.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서울시 재정이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세빛둥둥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것들 전임시장에게 넘겨받은 서울시 부채의 주요원인들인데 이 프로젝트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통정리를 해서요. 내년 3월 3일. 오픈을 합니다. 본래는 연간 200억 정도를 계속 쏟아 붓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갖고 운영하도록 정리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빛둥둥섬은 지금 시행사가 있거든요.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사는 일단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토지라든지. 그 동안 SH공사가 지어놓은 은평 뉴타운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많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제 취임이후 1조 4천억 정도의 채무는 감축했고요. 지속적으로 감축할 생각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치적인 사안인데 말이죠. 국정원 쪽에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한다는 문건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한 제압 문건에 대해서 이것은 국정원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원순 서울시장:

글쎄요. 그 문제도 정치적 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문건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제3의 기관이나 일반 시민이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요. 더군다나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 정치적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언론에서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정책에 대해서 파기적으로 왜곡하고 음해하는 이런 내용이 수 만개가 작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에서요. 그런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요. 이것 언젠가 다시 터질 것이라고 봅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이 국정원 문제가 박원순 서울 시장께서 직접 설명해주신 사안이 있고 또 지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관련 건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여러 가지 건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 국정원 관련된 사안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정당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인데, 아니 그 시장의 정책을 언론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가 기관이 제압하겠다든지. 정책을 음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는 이런 국내 정치에 정보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이런 정국 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소속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체제가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지도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글쎄요.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푸는 것이 좋으니까요. 제가 서울시장 일을 해보니까요. 사실 선거 때는 물론 정당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정당의 힘으로 선거를 하지만 사실 일단 당선이 되어서 시장 일을 하다보면요. 99%는 행정업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사실 시장이 되면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모든 시민들의 시장인데 그런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시장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직 행정에 올인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 서두원/사회자:

행정 이야기 하셨는데요. 박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서울시에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협동조합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네. 어찌 보면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이미 신고 되어 있고요. 하루에 거의 2.4개이니까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승자 독식의 경쟁적 자본주의가 불어온 사회적 위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돌파구 아니냐. 이런 대안적 경제로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증거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 한 두 가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살림 같은 경우는 벌써 매출액만 해도 1조 원에 이르는 이런 협동조합들로 성장해왔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죠. 의료협동조합, 자동차 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주거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파리 같은 곳에 가서 보니까 전체 GDP 규모 중에서 약 20% 정도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완충노릇을 하고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 시장께서는 내년 서울 시장 재선에 나서시겠다고 밝혔는데 말이죠. 새누리당은 서울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재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저는 잘 모르죠. 시민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저는 결국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죠.

▷ 서두원/사회자:

2014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로 당연히 떠오르지 않을까요.

▶ 박원순 서울시장:

모든 분들이 그렇게 물으세요. 정치라는 것이 저도 사실 입문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이거나 있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작은 나라 하나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천만의 삶을 돌보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나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