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상반기만 10조 육박…4년 만에 최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 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상태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가량 적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는데,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입니다.

재작년 48.1%, 지난해 47.4%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칩니다.

5월말 법인세 감소분은 4조3천441억원데 달해 1년 전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7.2%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실과 세제실 중심으로 세목별 세수 추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도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 강화 등 '세수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