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민원이 한 달 만에 천 건을 넘었습니다.
민원 절반 이상은 RFID 시스템 설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환경부는 RFID 방식 전환을 돕는 보조금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들어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민원이 총 천47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RFID 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769건으로 52.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수거 용기 불편'과 '수수료 불만', '악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RFID 시스템은 세대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서울 지역의 단지별 종량제 방식에 대한 불만이 RFID 설치 요청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이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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