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2살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은 가출한 12살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성폭행 행위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