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대법원 판례,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때때로 법률 관련 지식이 궁금할 때 주변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국내 포털사이트가 대법원이 보유한 7만여 건의 판례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거한 판시사항, 판결 요지와 색인 정보등을 판례 주제나 사건명, 사건 번호 등의 세부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중요 판결은 별도 카테고리로 제공해 관련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지현/네이버 제휴협력실 이사 :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고요…]

업체 측은 이용자들이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대법원 법원 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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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은 인터넷 서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업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은 150 페타바이트, 약 1억 5천만 기가바이트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인터넷 서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게임 앱과 동영상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이 인터넷 서핑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TE와 LTE-Advanced 등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고화질 동영상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