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푸드스탬프' 빠진 농업법 간신히 가결

앞으로 5년간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이 될 농업법이 하원을 겨우 통과했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6표, 반대 206표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19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에서는 1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지난달 20일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62명의 이탈표가 나오는 바람에 부결된 바 있다.

무려 7시간에 가까운 토론 끝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핵심 조항인 빈곤층 지원을 위한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푸드스탬프) 관련 내용이 빠져 민주ㆍ공화당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하원 농업위의 민주당 간사인 콜린 피터슨(미네소타) 의원은 "농업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표결에 부쳐졌다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하원 지도부가 이를 망쳤고, 결국 이는 편파적인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608페이지 분량의 농업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 심의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랭크 루카스(공화ㆍ오클라호마) 농업위원장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푸드스탬프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지난해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과정에서 1년간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나 오는 9월말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치권이 올초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에는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들을 위한 영양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푸드스탬프는 미국 정부의 영양지원 안전망의 핵심으로 제외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