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남쪽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 포기"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NLL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