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전자책 가격담합"…"항소하겠다"

미국 법원은 애플사가 출판사들과 짜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자책의 가격을 높이는 등 가격 담합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데니스 코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은 5개 출판사들에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한 행위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트 판사는 이어 청문회를 열어 담합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애플 측은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가격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는 이번 재판에 앞서 "단순히 정상적인 사업 관행을 따랐을 뿐 잘못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의 시장진출을 앞둔 지난 2009년 말과 2010년 초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되 그 대가로 애플에 판매 이익의 30%를 주도록 하는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자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 도매계약 방식을 채택했는데, 아마존이 베스트셀러 전자책을 단 9.99달러에 판매하자 애플과 출판사들은 에이전시 모델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존 등은 애플 등의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