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제, 직장맘에게 도움…질 높이려면?

<앵커>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직장맘들에게 필수적인 시설이죠.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이런 어린이집들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제로 유연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정부는 4대 보험 같은 혜택은 정규직처럼 해주고, 일하는 시간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93만 개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10일) 착한 성장 연속 기획이 점검해보려는 주제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은지야, 어린이집 가야지. 안 가?]

한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김은정 씨.

다른 직장인들은 이미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는 8시 40분.

그러나 김 씨는 아이를 준비시키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출근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김 씨는 오전 10시부터 낮 3시까지 5시간만 구직 상담을 하지만 정규직입니다.

[김은정/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 애기도 어린이집에 맡기기 편하고 육아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열악한 처우입니다.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엔 62.3%였지만 지난해에는 50.7%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다른 혜택의 제공에도 소극적입니다.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4대 보험 등과 같은 복지비용, 제반 근로여건에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 된 상황에서 고용률을 높이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 비해 약 3분의 1, 스위스에 비해서는 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습니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시간제 근로제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고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파이를 키우고 그래서 기업도 성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에 임금도 더 줄 수 있는….]

특히 고숙련자들을 시간제 근로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선 네덜란드처럼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카 베티오/이탈리아 시에나대 교수 :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 보다 고숙련 직종이 많습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죠.]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근로 확대되면 고용주의 추가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