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설계"

<앵커>

잊혀졌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쉽게 진행됐고, 당시 정부도 담합 처벌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지난 2008년 6월 19일 :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2009년 2월 당시 대통령실이 "대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국토부 4대강 기획단에 요청한 점을 들었습니다.

[최재해/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실의 요청 등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비와 함께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 및 보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실제로 4대강 기획단은 낙동강 최소 수심을 2.5m로 잡았다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면서 대운하 설계 당시 수심 6.1m와 비슷한 6m로 변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5개 대형 건설사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2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면서, 감사 결과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