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부담만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만 늘어난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 개선을 다루는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가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3~14%로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50%를 부담하니까 지금 4만 5천 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7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지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9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지만 당장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걸까요.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윤석명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에서 이런 안을 내놨는데요. 왜 올려야 한다는 건가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말씀드리면 아직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에서 건의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처가야 할 것이 공청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보험료를 또 올리려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연금제도 자체는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지금 당장 우리는 국민연금 준비금으로서 400조 원 이상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4년 까지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2,500~2,600조 원의 막대한 돈이 쌓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60년에 기금이 다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7%에서 14%로 가는 기간이 120~13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에 단지 한 17~8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614만 명인데요. 2060년경에는 최소한 1,700~1,800만 명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빨리 연금을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45세 이상 세대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47년 이후에 기금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보험료 인상을 늦추면 후세대, 젊은 세대들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인상폭이 조금 크잖아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인상폭 13~14% 이것도 100%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세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2003년에 1차가 열렸고 5년 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008년 9월, 올해 2013년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재정안정화 지표라는 것으로 얻은 것이 최종재정 추계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을 당해 연도 연금 지출액의 2배 정도는 쌓아두자, 라는 개념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추계를 할 때는 한 70년 뒤로 잡고 2080년까지 추계를 하는데요. 그 때 적립될 2배 정도를 저희가 상정해보면 그게 한 12.9%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13~4% 까지 인상한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소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저희가 처음에는 올해 기준으로 근로기한 동안 받는 월급 대비 연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88년 처음 도입될 때는 그게 70%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재 받은 월급의 70% 가까이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88년 제도 도입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제도를 고쳐서 2013년 기준은 그게 47.5%이고 2028년까지는 40%로 매년 0.5%가 깎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인가 하니까 88년에 70%의 급여율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보험료는 3%로 시작했어요. 너무 낮게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5년 마다 3% 씩 올려서 1993년에는 6%, 98년에는 9%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참고로 2007년도 국회에서 보험료를 2018년 까지 12.9%까지 올리는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 논의는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과거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의 10%.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계속 두 자리 수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초기에 워낙 적게 출발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솔직하게 내는 금액이 좀 많아졌는데 당장 돌아오는 지급률이 40%라고 말씀하셨죠. 이대로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그런데 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메뉴를 생각해보셔야 하는데 짜장면 메뉴하고 스테이크 메뉴를 생각해볼 때 비용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용돈 아니냐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88년에 연금에 가입하셨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여 수준이 내려온다고 해도 55%이상의 급여율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7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젊은 세대 분들인데 이분들은 47.5%로 시작해서 40%로 깎이고 보험료는 자꾸 오르고 우리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렵게 낮춘 급여율을 또 올리기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40%되면 사실 이게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까요.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60년 만해도 평균 수명이 58세였거든요. 지금 평균 수명이 7~80세로 늘어났고요. 젊은 여성층들은 90세 까지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할 급여율은 40%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정년연장 등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산정되는 소득 상한이 398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에서 2만 원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많이 높이면 동일한 40% 소득 대체율에서도 연금액은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반대하는 의견을 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 내는 액수가 인상되고 하면 저 소득층,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죠. 일탈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연금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연금 자체의 목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올바른 지적입니다. 지금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분들이 2천만 명 조금 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500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패, 실직에다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요. 지금도 보험료 내기 부담스러워서 못 내는데 당신들은 정말 정신이 있느냐, 보험료를 더 높인다고 그러면 대거 저소득층이 빠져나가서 국민연금이 반쪽짜리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30만 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없겠지만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형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의 프리랜서 방송작가 분들, 학습지 교사 분들은 본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런 논리도 있던데요. 유럽 국가들은 그해 걷은 보험료를 연금으로 바로 지출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서요. 우리처럼 400조 가까이 쌓아놓고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선진국들 중에서 상당 수 국가들이 부가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필요한 연금 지출액을 당해 연도 세금이나 보험료로 걷어왔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인구 증가율이 많이 높았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높았을 때는 그 제도가 별로 부담이 안 되었는데요. 서구 선진국들도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가운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연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독일만 해도 전형적으로 부가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해 온 나라인데 슈레더 총리라는 분이 30년에 걸쳐서 연금액을 40% 깎는 대대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정권을 뺏기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차원에서 부가 방식보다는 우리처럼 기금을 쌓아놓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추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국민연금 상당수준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 주식이 출렁거릴 때 우리 국민연금 기금도 출렁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기금 관리 잘 할 수 있을까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기금 잘못 운영해서 거기서 손실 난 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단 홈페이지 같은 곳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400조 원 중에서요. 그 중에서 180조 원을 기금 운용을 잘 해서 만든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연금 기금은 전 세계 어떤 연기금 중에서 가장 아직까지는 제도를 잘 운영을 잘 하는 기금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그럼 개혁하라, 이런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둘 다 1조 넘는 적자 냈는데 세금도 보전되고 있다면서요.,

▶ 윤석명 박사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왜 엄한 국민연금만 두드리냐.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고쳐라, 이런 불만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도 두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새로 들어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액이 많이 깎였는데요.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부분은 기존 공무원의 경우는 신규 공무원에 비해 연금개혁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억지만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노력하는 만큼 공무원연금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있어야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편 가르지 말고 각각 제도를 고쳐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