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편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형유통점 등의 반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항공사와 병원,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 16곳과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합의가 안된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유통, 농협중앙회마트 등이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신사는 SKT, KT, LT U+,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으나 그러나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랐습니다.
대형 가맹점들은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하는데다 갑자기 대폭 인상된 수수료까지 떠안으면 경영 압박이 심해진다며 순차적인 인상 또는 수수료율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이들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협조가 이뤄지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완벽히 자리 잡으려면 대형 가맹점인 대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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