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관세 분쟁 러시아 WTO 제소

유럽연합(EU)가 자동차 수입 관세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가 부당한 관세 장벽이라며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재활용세는 유럽의 경제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며, 러시아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WTO의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뒤 EU가 정식으로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기 처분과 재활용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조치입니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의 재활용세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되면, 양측은 60일 동안 협의와 조정으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제소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