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감형 없는 종신형은 인권 침해"

유럽인권재판소가 감형을 금지한 종신형 선고는 수형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살인죄로 영국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인 제러미 밤버 등 3명이 감형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사법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종신형 수형자에게 석방과 감형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어긋난다며 이전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17명은 이런 판결이 소송 청구인의 즉각적인 감형 청구나 석방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영국 당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종신형 수형자들이 감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종신형 수형자에 대한 감형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신형 수형자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49명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