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독립운동 추념탑에 임대료 요구해 논란

<앵커>

나라 땅을 관리하는 자산공사가 독립운동 추념탑에 임대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추념탑이 서있는 자리가 바로 국유지라는 이유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삼일절과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리는 전북 독립운동 추념탑입니다.

항일 의병장 이석용 선생 등 전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94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의 국유지였던 이 땅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왔는데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연 200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광복회원 등 유족들은 현충시설에 국가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조교현/광복회 전북지부 사무국장 : 전라북도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현충시설이고 추념을 위한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에 국가가 임대료를 받거나 땅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납득이 안 가는 처사고….]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현충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형/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 자체도 국가에서 볼 때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얘기죠.]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588분의 위패를 모시게 될 추념관 건립사업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사용 승인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국지사들의 넋이 깃든 현충시설에 국가가 나서서 임대료를 받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