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절전? 아이들보다 기계들이 더 호강"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전력난을 우려해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각 학교와 도서관 등 냉방이 정해진 시간 외에는 멈추어있는데요. 절전도 좋지만 찜통교실, 찜통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과연 교육시설 얼마나 더운지 그 실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현직교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요즘 교실이 찜통 교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현직교사:

네. 찜통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보통 에어컨은 교실마다 있는 것이죠.

▶ 현직교사:

네.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실마다 개별적으로 냉방을 하나요, 아니면 중앙난방식으로 하나요.

▶ 현직교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제어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몇 도 기준으로 냉방을 가동하나요.

▶ 현직교사:

28, 29도 정도는 넘어야 에어컨이 가동하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장 더운 4층부터 일찍 틀어주고 그 아래층들은 시간이 지나야 켜주는 식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보통 오전 나절에는 냉방이 안 되겠어요.

▶ 현직교사:

오전에는 거의 안 튼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겠는데요.

▶ 현직교사:

아이들이야. 1교시부터 이미 덥죠.

▷ 한수진/사회자:

1교시부터 땀을 뻘뻘 흘리겠어요.

▶ 현직교사:

뻘뻘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에 걸어오잖아요, 그런데 걸어오면 걸어올 때 나는 열이 있으니까 그것도 더운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교시를 시작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선풍기는 가동할 수 있는 거죠

▶ 현직교사:

네. 선풍기는 틀 수 있는데 많지 않다는게.

▷ 한수진/사회자:

많지 않아요? 몇 대 정도 있는데요?

▶ 현직교사:

저희는 교실 당 2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완전 역부족이겠어요.

▶ 현직교사: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부터 그랬고 정부에서 실내 온도 28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 한수진/사회자:

올해는 전력난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내린 줄 알았는데요.

▶ 현직교사:

아니에요. 공공기관 28도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공문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유난히 덥죠. 더 절전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끼는 바가 강하죠.

▷ 한수진/사회자:

올해뿐만이 아니군요. 계속 찜통교실에서. 그러니까 가령 전기 값을 아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 현직교사:

전기 값은 항상 아껴야 되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그런다고 들었어요. 여름만 그런 게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고.

▷ 한수진/사회자:

겨울에는 난방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까.

▶ 현직교사:

네. 여름에는 더워죽겠다.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튼 것 맞냐.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들께서도 더위 먹겠어요.

▶ 현직교사:

제가 지금 근무하는 교무실은 2층에 있는데요. 지난 주 금요일에 에어컨 처음 틀었어요. 예산은 항상 부족했어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쓰면 누진세 붙는다고 해서 많이 아끼라고 항상 이야기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떠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교실 냉방 사태 이대로 괜찮을까요.

▶ 현직교사:

교실냉방은 학교만큼은 아이들 있는 시간 9시부터 3시이거든요. 그 때만큼은 웬만큼은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교사 생각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게 아이들의 수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교육효과도 높은거고요.

▶ 현직교사:

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 떨어진다는 이야기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가장 경쟁력 떨어지는 건 냉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학원은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줘서 아이들이 학교는 덥고 학원은 시원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욱 이 문제 심각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직교사: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선학교 냉방실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교육용전기요금 개선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신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니 큰일이네요. 그런데 교육용 전기요금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나보네요? 체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크게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게 생산성 가지고 나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일반용과 주택용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 부과를 하고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같은 경우도 산업용에 비해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용 전기 요금이 산업용보다 높군요. 얼마나 높나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교육용이 작년 말 기준으로 kW당 108원 이었는데요. 산업용이 93원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비싼 거고요. 최근 5년간 교육용은 인상률이 30%에 달했어요. 게다가 여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계절요금이 적용되어서 할증이 되는데요. 할증 요금도 산업용이 32.6%이었는데 교육용 같은 경우는 62.3%나 됩니다. 그래서 할증이 한 두 배 정도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교육용 전기만 오른 건가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계절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용이 산업용에 비해서 더 오르고, 원래 요금 자체가 교육용이 산업용 보다 비싼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대기업 요금 내려주고 교육용 전기만 오르냐. 이런 볼멘소리도 있겠어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네. 그런 말도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로 교육용 전기 요금이 적용되는 곳은 학교가 되는 건가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네. 학교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서관이나 박물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과학관. 교육관련 시설들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이렇게 전기 요금 오르고 할증료도 크게 높아지니까 맘대로 틀 수 없는 것이군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네. 최근 4년간 경기도 내 학교 전기요금을 보면 증가율이 거의 1.7배 가까이 요금 부담이 늘어났고요. 사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요금이 오른 것과도 관계가 있고 특히 또 학교운영예산의 비중을 보면 운영비의 20% 전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는 매년 2% 정도 소폭증가를 하는데 전기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씩, 결국은 물가 상승률 고려를 하면 운영비는 제자리인데 전기요금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고요. 실제로 일선 학교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네. 교총에서 지난 4월에 했었는데요. 전국 1천여 개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 10%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기료라고 하는 학교가 97%정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학교가 95.6%, 그래서 냉난방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는 학교가 87.9%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거에요. 게다가 아이들보면 한참 혈기왕성하고 교실이라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에게 듣다보면 특히 체육하고 땀흘리고 들어왔을 때 특히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작년 이 맘때 쯤 발의했는데요. 교육용 전기요금이 적어도 산업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 산업용하고 같거나 그것보다 더 낮아야지 교육용 전기요금이 더 비쌀 수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회 상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재정추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정추계가 한 2,000억 원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이나 여러 가지 전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천억 원이 크다면 크겠지만 다른 예산 규모에 비하면 크다고 보기도 힘들고 일단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왜 산업용보다 더 비싸냐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올해는 원전문제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법안을 주장하시기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아닌가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이 법안의 골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적어도 불공정하다. 산업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교육용을 책정해야 한다고, 체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낮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도요.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생산성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생산성과 투자,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아이들 교육이 산업용보다 생산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용과 비교해서 투자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근대적인 것 아니냐. 오히려 사람보다 기계가 호강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질 중심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전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한도 내에서는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산업용보다 더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람보다, 아이들보다 기계가 더 호강을 한다. 이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 이언주 의원 / 민주당(교육용전기요금 인하 관련 법안 발의):

그러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모아놓고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말이 28도지. 30도 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고문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