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국내문제 관여 100% 금지해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어차피 국회 입법 사안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오늘(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 것을 주문한 것을 놓고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개혁과제가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는 국정원의 개혁 범위에 대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국내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수집을 한다는 미명 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걸 100% 금지시켜야 한다"며 '국내 정치파트'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도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미국 CIA도 국내 범죄수사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외국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은 당연히 감시하고 추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같은 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슨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인가"라면서 "그건 어린애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한 나라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다"며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