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청년층 30%도 안돼"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청년 일자리사업에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이 포함되고, 취업취약계층 지원이 경시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정부부처는 1조4천648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5개 유형의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예찰전담요원 사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총 2만6천384명이 지원받았지만 그중 35세 이하 청년층은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취업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의사, 임상 전문의, 제약의학 종사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공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사업에 엔터테인먼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등 요건에 맞지 않은 인원을 선발해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9개 부처의 13개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에 그치는 등 청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통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 참여자의 정규직 취업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 1만명 가량의 중도 탈락자를 제외하고 실적을 산출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동일한 인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연간 지원금액이 최소 3천만원부터 최고 5천900만원까지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공계 분야 인턴지원사업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의 2.3배로 격차가 과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단일사업으로 간주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