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공사 발주에 수의계약 남발…아파트 관리 '엉망'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등 아파트 관리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행위 168건을 적발해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73건에 행정지도, 83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2백만 원 이상의 아파트 공사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10개 단지가 이를 어겼고, 기준 금액 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도 42건이나 됐습니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해야 할 조경시설물교체공사나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부실해 5개 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니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아파트 관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관리비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 73개 항목을 자동 공개하고 옆 단지와도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