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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내 복수공장제 등 개성공단지원법 검토"

황우여 "국내 복수공장제 등 개성공단지원법 검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향후의 안정적 발전 대책과 관련해 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해외유턴제도, 한국 복수공장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지금 당장은 무엇보다 실사를 통해 가동중단에 따른 그간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조속한 시일내에 7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손실을 보전하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기업에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에 대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원산과 금강산지구의 경제개발을 원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가 모든 것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폐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후속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대표는 당 정치쇄신특위가 마련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쇄신방안에 대해 "9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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