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회 본회의장 공사…왜 지금? 비용은?

국회가 지난 3일부터 본회의장 문을 닫고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사의 목적은 노후장비 교체이다. 지난 2005년 도입한 본회의장의 의원 단말기와 전광판, 서버 등이 노후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전 안건을 살펴보고 전자투표를 하는 의원 단말기는 기존의 감압식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스마트기기 방식의 정전식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바뀐다. 화면의 해상도도 기존의 1024 x 768픽셀에서 1366 x 768픽셀로 높여 밝기도 개선된다.

전광판도 기존의 램프방식에서 내구성과 화질이 뛰어난 3.5mm 풀-컬러의 LED 방식으로 교체하고, 화면의 크기도 기존 210인치에서 230인치로 확대하는 등 각종 통계자료나 영상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본회의장 사업비 '60억 원'

이렇게 의석에 들어가는 단말기 350대 (의원석 299대, 국무위원석 26대, 의장단석 13대, 기타 12대)와 좌우 전광판 2대, 서비 등을 포함해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 사업비는 59억 9,940만 원, 약 60억 원에 이른다. 세부 물품가액을 살펴보면 단말기가 16억 4,390만 원, 전광판 16억 5,600만 원, 서버 22억 5,500만 원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로 실시됐다.

8년이나 된 장비로 교체할 때가 됐고 계약절차도 공개경쟁 입찰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왜일까?

◈ 불편해서 못쓰겠다?

국회는 지난 5월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무려 12조 원이 경기 부진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물론 해당 예산은 지난해 반영한 것으로 추경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당장 돈이 부족해 보육비 지급이 끊기네 마네 하는 등 곳곳에서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언제 편성된 예산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보인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본회의장을 이용하는 의원들에게 단말기가 고장나 투표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단말기가 낡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은 장비라 하더라도 국고와 국민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더 쓰는 방안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 첨단 단말기도 좋지만…

새 단말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의원단말기는 투표와 안건 검토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도 회의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다. (일부 의원들이 회의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 카메라에 포착된 뒤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결국 안건 투표 정도가 고작이라는 얘기다. 지난 2005년 단말기 시스템이 도입된 뒤 확실히 본회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한다. 별도의 개표 작업 없이 투표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현재 의회에 이런 시설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 국회의 자랑인 셈이다. 하지만 하필 이렇게 나라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바꿔야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