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죽은 사람에게 첫 유죄판결

러시아 법원이 죽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2010년 모스크바 시내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며 1명이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숨진 사고차량 운전자인 산부인과 의사 알렉산드리나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처벌은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이 자동으로 사라져 관련 재판이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고의 책임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숨진 피의자를 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