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부, 무르시 대통령 축출…美 반응은?

<앵커>

워싱턴 인사이드입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동욱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의 신동욱입니다.) 이집트 사태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습니까?

<기자>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서면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정부에 전권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그리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권한을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군부는 무르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임의로 체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쿠데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할 경우 미국법에 따라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연간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가까운 군사 원조와 3천억 원가량의 경제 원조를 이집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이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집트와의 관계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군부 쿠데타임이 분명함에도 미국 정부로서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스노든, 저희가 조금 전 결혼설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아직도 망명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폭로지인 홍콩을 떠나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머지않아 망명지를 찾아 떠나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만, 아직 열흘 넘게 모스크바 공항에서 발이 묶여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와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가 여의치 않자 무려 21개 나라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선뜻 그를 받아들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노든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태를 대단히 중대한 국익침해로 보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스노든 망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유럽에서 영공 진입을 거부당하고 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존심이 상한 남미 국가들이 긴급 성명까지 내며 맹비난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작 스노든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처럼 스노든이 국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조금 전 박진호 특파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로 유명한 안나 채프먼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스노든에 공개 구혼을 했고,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소설같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소위 '집권 2기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개혁, 핵심 정책이었는데 순조롭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미국 재무부가 '오바마 케어' 핵심조항의 시행 연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그야말로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한 명당 3천 달러씩 벌금을 물게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년 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제도의 복잡한 시행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표를 의식해 실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시비와 조금 전 설명해 드린 국가안보국 불법 정부 수집 논란에 총기규제법은 표류하는 등 오바마로서는 2기 출범이후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남미의 에콰도르와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가 여의치 않자 무려 21개 나라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선뜻 그를 받아들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노든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태를 대단히 중대한 국익침해로 보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스노든 망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유럽에서 영공 진입을 거부당하고 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존심이 상한 남미 국가들이 긴급 성명까지 내며 맹비난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작 스노든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처럼 스노든이 국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조금 전 박진호 특파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로 유명한 안나 채프먼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스노든에 공개 구혼을 했고,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소설같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소위 '집권 2기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개혁, 핵심 정책이었는데 순조롭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미국 재무부가 '오바마 케어' 핵심조항의 시행 연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그야말로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한 명당 3천 달러씩 벌금을 물게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년 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제도의 복잡한 시행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표를 의식해 실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시비와 조금 전 설명해 드린 국가안보국 불법 정부 수집 논란에 총기규제법은 표류하는 등 오바마로서는 2기 출범이후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미국에서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현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논란이 의회로 옮겨붙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은 적 있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가 13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주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바로 옆 버지니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워싱턴에서 결혼한 동성커플이 버지니아주로 이사를 가면 주택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미 의회에서 동성결혼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동성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이 나오는 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