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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1보 더 전진'

의회, 관련법안 심의 착수 전망

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1보 더 전진'
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 훌리오 반고 연방하원의원은 하원 위원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며 곧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금지 정책에도 최근 40년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주장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마약 밀매를 통해 범죄조직에 검은돈이 흘러들어 가지 못하게 하고, 마약 중독자 확산을 막으려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게 낫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자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 의회에 심의 중단을 요청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마약 회의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지역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미주기구(OAS)는 마리화나 사용을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다루고 마리화나 흡연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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