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 유치에 총력"…사업 실효성 의문

<앵커>

124조 원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순 없고 정부는 그래서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사업 내용도, 재원 확보도 구체화 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96개로 전체의 60%입니다.

소요 예산은 84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석준/기획재정부 2차관: 앞으로 SOC관련된 투자에 재정투자 규모가 예전과 같이 확 늘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이를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BTL 방식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짓더라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만 갖던 기존 방식보다 민간 사업자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탓에 민자유치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쪽이 우세합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해줄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결코 찬성하지 않을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SOC사업은 통상 사업착수에만 4~5년이 걸려 현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차기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