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와 불법자금 환수협정 추진

중국이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의 재산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캐나다와 불법자금 환수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법제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 중국과 캐나다가 '재물반환과 몰수자산 분배 협정' 체결을 위해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협정 체결이 가시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은 해외 도피 자산 환수를 위한 첫 번째 국제조약을 갖게 됩니다.

중국 측 협상단장인 황후이캉 외교부 조약법국장은 경제활동과 범죄가 국제화하면서 공금이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범죄로 얻은 돈을 외국에 숨겨두는 사례가 늘어 국고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금환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해외 도피 자산을 환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뒤 추진 중인 부패척결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와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해외 자산도피처로 캐나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관료들의 경우 부인이나 자녀를 해외로 이주시킨 뒤 중국에 홀로 남아 근무하면서 부정축재한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부패관료들은 '뤄관'으로 불리는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에 상당 규모의 불법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