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 시행 위한 124조 원 사업 확정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정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12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모두 시행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167개 세부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은 96개입니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 원을 마련해, 계속사업에 40조 원, 신규사업에 84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역공약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등 16개 시도별로 6~8개씩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초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이르면 3년 후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가운데는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SOC 사업은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후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분도 많아 사업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