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124조 원 사업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정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등 16개 시도별로 6~8개씩 사업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계속사업 71개와 96개 신규사업 등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을 투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사업 가운데는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SOC 사업은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