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법 마련

유럽연합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 각국과 EU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 감청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회원국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규정한 사이버범죄 대책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방해, 데이터 무단 수집 및 파괴, 불법 통신 감청 등을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범죄의 최고형량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좀비 PC들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발전소 교통망등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5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고 범죄 조직의 공격은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경우도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해커를 고용해 경쟁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 자격을 박탈하고 기업을 폐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럽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된 이 법안은 EU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8개 회원국에서 2년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