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

▷ 서두원/사회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국가기록원의 NLL대화록을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이번 표결 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초점 정치토크에서 이야기 좀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와 공감과학 미디어 연구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NLL공방. 여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보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국가 기록원 대화록을 열람 공개하는 것을 표결 처리했는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본 것처럼 되었어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야당은 처음에 공개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는데 그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여론이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NLL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미 전문이 공개되었으니까 원본과 대조해서 논란을 종식시키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향후 정치적 공세를 무력화 시키자. 이런 정치적 의도는 깔려있던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여당은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수정권. 특히 새누리당이 불리한 것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이 논쟁이 지속될수록 야권에 유리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방 속에서 드리면 우원식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단식을 했어요. 갑을 관계 청산. 해서 1주일 정도 밥을 굶었는데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뻘쭘”하게 그만 두었죠. NLL논란이 크게 봐서 새누리당에게는 전략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는 주제다. 다른 요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감청이언 고소원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그 문제와 갑을 관계를 비롯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약 이행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 덮어버린 것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10월 달에 정문헌 의원이 제기하고 난 뒤에 대선의 상당부분 정치 의제들을 NLL논쟁이 빨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재판이라고 보고요. 지금 양당의 입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요. 100%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공개쪽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과 문재인 중심의 친노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라고 보는 것이 이 공방의 과정에서 범야권으로 보면 아까 두 분 단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임시국회 시작할 때 김한길 체제가 들어서서 첫 임시국회 아니었습니까. 분명 핵심 이슈로 갑을 문제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메인 메뉴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한길 체제의 목소리는 온대간대 없고 뜬금없이 문재인 의원이 뭘 걸지 모르겠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스피커의 목소리만 들리고 다른 야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NLL논란은 전쟁이다. 굉장히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경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지. 사실 예를 들어서 국가 기록원 자료를 열람한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북한하고 남북 간 협정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야 한다든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용두사미로 끝날 겁니다. 이 이슈가 사라진 뒤에 무엇이 남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범야권은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리빌딩을 해야 하는데 대선 패배 핵심 세력인 문재인 세력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이 야권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늘 날씨처럼 흐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말씀들어보면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 세력의 타격. 이렇게 전망할 수 도 있겠네요. 오히려 반격도 가능하고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아마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논란이 전쟁으로 점점 비화되면서요. 문재인 의원이 당시 비서실장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목소리를 내야 하겠죠. 그 이야기 안 하면 또 비판 받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친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치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진행되다보니까 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맞는 이야기가 이번 임시국회 때 김한길 지도부의 목소리는 약하게 보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친노와 민주당이 분리된 듯한 것인데요. 그런 것들도 야권을 보는 관점에서 너무 친노와 민주당을 분리해서 보면 과거의 재판이 된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문 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까지 한다고 하면서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여러 책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면 자기를 비롯한 친노 세력도 크게 상처를 입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합을 겨루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단 있을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논제. 정치공학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으로서의 최고 이벤트는 대선입니다. 대선에 패배한 지도자와 세력은 최소한 염치가 있다면 1~2년 내지 2~3년은요.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대표를 보면 대선에 패배하고 복귀 때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끝난 뒤 넉 달 만에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NLL공방을 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당시 비서실장과 친노의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쟁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나온 것이 범야권. 특히 민주당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야권에서의 헤게모니가 굉장히 강한집단입니다. 작년 보면 한명숙, 이해찬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야권 내 헤게모니 싸움이 유능한 이 팀들이 소위 복귀의 레버리지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데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친노가 부상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문재인 의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또 하나는 문재인 의원이 지난 논의의 같은 재판이라고 보는데 대선 패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런데 또 이번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봐요.

▷ 서두원/사회자:

방법도 문제가 있겠죠. 약간 개인플레이 같이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이 새롭게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과거보다 대표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의원 불러다가 같이 논의 해보자. 해서 문재인 의원이 참석을 하고 논의해서 당의 공격이나 수비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플레이를 하니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러다보니까 김한길 대표 체제와 불편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상당히 미세하지만 온도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부분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노의 정치 공학이라든지. 친노의 부활로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친노 결집력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 까지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강수를 두었다.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두드러져 보였다. 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NLL논란. 이번 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박 소장님.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약간의 소폭차. 올라가고 내려간 것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투에서는 새누리당이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것이, 좀 더 숲을 본다면 어찌되었든 범야권이 대선 패배 이후에 새로운 야권의 건립을 위한 모색 기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국회 전에 안철수 진영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리더십으로 야권이 재편되어야 2017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화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안보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진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과정들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요. 친노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구도가 되는 겁니다. 야권에서 친노라고 하는 것은 계륵이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전혀 나쁠 것이 없다. 불감청이언 고소원이다. 그렇다면 부분전투에서는 질 수 있겠지만 큰 전투를 앞두고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보논쟁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야당에게 좋을 것이 없죠. 거기다가 과거 6년 전 사건인데, 2007년. 거기서 무엇이 사실이었던 간에 지금 정권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는 사안이고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거기다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이후 잊고 있던 문제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다. 거칠고 조악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두고두고 호재가 되는 것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기본적으로 작년 10월에 정문헌 의원이 제기할 때도 그것을 노리고 한 겁니다. 사실 정말 백해무익 한 거예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안보논쟁으로 가다보면 야당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초점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경찰의 수사가 은폐되고 축소되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번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덮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탄 기세가 된 겁니다. 민주당도, 친노와 민주당을 분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당들이 국익의 도모가 아주 중요한 것이 정당입니다. 이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정당의 근거가 헌법하고 정당법인데 양쪽을 다 보면 국익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런데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정당인지 파당 또는 파벌인지.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봐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국익을 지적해주셨는데 국익을 도외시한 결과가 지금 국회의 NLL대화록 열람 표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게 열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일반 공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게 열람되면요. 이미 전문도 공개되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라는 것만 아닐 뿐 실질적인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정원에서 공개한 것과 원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녹음 파일도 공개하자. 이것도 대단히 노림수가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글로 보는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듣는 것은 뉘앙스가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NLL을 포기했느냐의 문제는 이 대화록 원본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요.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특유의 개성 있는 어투. 나쁘게 말하면 거친 말투.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여러 특유의 어록들이 쭉 나오면서요.

▷ 서두원/사회자:

저거봐. 김정일 위원장에게 맞장구를 쳐주네. 이런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렇죠. 뭔가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가는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는 것은 대단히 노림수가 있다. NLL논란은 어차피 공방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진영의 이익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 새 누리당은 뒤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노무현 어록이 남는 것이고 노무현 어록은 친노의 정치 수준을 반영한다고 공격할 것이고 친노 집단은 이 공방을 새누리당과 싸워내면서 우리가 전면에 투쟁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서 야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이 계산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치 선진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제가 알기로는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를 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만 재미있는게 이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사실 국회의원 개인 개인이 헌법이관 아닙니까. 2/3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통상 한 당이 강제적 당론에 의해서 거수로 밀어붙이면 야권이 반대를 하거나 했는데 양당이 신속하게 강제적 당론에 의해서 밀어붙이니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2/3가 찬성했어요. 이것도 보기 힘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2/3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하지말자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만큼 헌법을 바꾸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 개정에 항상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강제 당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자유투에 맡겼어야 해요. 이게 과연 정당의 모습들이냐. 이제 정말 국익은 없다. 처음 출발은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뜻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진행되면서 민주당도 상당히 정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국정조사.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에 대한 야권의 공세. 증인채택이나 이 공방도 뜨거울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 부분이 국정조사 때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본적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흘러나왔던 이야기이니까요. 이 부분은 진실공방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거의 모든 것이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니까 경국 완전하게 이것이 밝혀지기 어려울 거예요. 사법적 판단에 맡기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여야가 NLL공방을 둘러싼 하나의 경쟁 도구의 일환이 되겠죠. 밝혀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유야무야 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신임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것을 공개한 것 아닙니까. 공개한 이유는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없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렇죠. 지금 남재준 원장이 파면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입니다.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이미 국정조사라는 것이 물건너 갔죠. 하기야 하겠지만 NLL에 덮였고요. 87년 국정조사 채택 이후 21건 중 8건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또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정원이 제 자리를 찾아서 리빌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바람이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큰 성과를 내기는 본질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 교수님.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국내 정치 파트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 부분이 현재 국정원 법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대북 테러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국내에서 방첩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정치 현실에 관여하는 것. 또 하나는 과거에는 조종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조종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도 출입하고 여러 곳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야말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도 전부 보고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취재보호라고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소한 것들이 하나로 응축되어서 다들 그 정보관들, 국정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명시적 정치개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정치 개입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치 파트를 없애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과거보다 국정원이 정치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개입이 덜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을 위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요. 그러면 저는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정보수집 아닙니까. 정보수집의 기능마저 차단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역할이 뭐고, 정보 수집의 한계가 어디까진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 되어서 침대에 맞추어 사람 몸을 자르는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개혁 논의가 나오는 마당인데 말이죠. 어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나 했어요.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 어제 나왔는데 이걸 보면 공공 영역을 넘어서 민간 부문에 까지 정보수집의 책임과 권한을 전부 국정원 쪽에 주는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는 그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이버 테러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 컨트롤 타워를 두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했는데 그냥 국정원에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사이버 전쟁에서 컨트롤 타워가 국정원인가 방통위로 갈 것인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국정원이 하는 것도, 물론 요즘 국정원이 몰매를 맞고 있으니까. 국정원에 그런 힘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국정원이 몰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몰매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행태는 사실 인식의 문제인데 국정원이 대선에 얼마나 개입했느냐는 의혹으로 남아 있으니 앞으로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하겠죠.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의 그런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옥의 티다. 물론 그런 말씀안하셨지만 그런 사실 인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사이버 테러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면 국정원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개혁이 되고 정치적 중립이 담보된다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 둔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국정원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듯한, 민간 부문까지 가면요.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국도 NSA가 정부는 물론 민간인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도청 감청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데요. 사이버 테러 문제는 최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뭐냐고 하면요.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 전쟁 아닙니까. 구체적 피해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현재의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도 그런 말에 동의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국정원이 현재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 때 하필 이 부분을 민간까지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또 NLL포기 논란. 등등 해서 국정원과 관련된 큰 사건들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박 소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의하면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 남은 것 같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번에 양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역사에 크게 남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이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아무튼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NLL은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다른 태풍과 같은 뉴스가 등장하겠죠.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