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가 대기업?…서비스업 체계 손본다

<앵커>

세탁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서비스업 분류가 지금 이렇습니다. 정부가 불합리한 서비스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금 10억 원에 불과한 한 세탁업체 18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라면 종업원이 300명 미만이라 중소기업이겠지만, 이 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세탁 서비스업은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면 대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산업용이 아닌 10% 이상 비싼 일반 가정용 요금을 내야합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제한됩니다.

[이범돈/크린토피아 사장 : 보시는 바와 같이 누가 봐도 공장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별조항이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경제 부총리 : 서비스업에 여전히 세제, 금융, 제도 운영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 인식도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업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 산업 개선을 위해 20여 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