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계 부채 위기 아니라는 정부 입장, 옳은 것인가?"

▷ 한수진/사회자:

가계부채 하면 집집마다 빌린 빚을 모두 합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빚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우리 가계부채 규모가 위기상황이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규모와 부실위험성 면에서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현오석 부총리가 다소 안일한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가계부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 바로 국민경기나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잘 하면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총리는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이것은 국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뜻 들어도 가계부채 1천조 원 하면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속도도 그렇고요. 8년 사이에 가계 부채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속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그렇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9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가처분 소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이것은 연 평균 5.6%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이보다  2대 수준인 11%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소득 증가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느니까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전국적으로 345만 명에 이르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할 때 상환능력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했어야 하는데 우선 약탈적으로 경쟁적으로 가계 대출을 확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취약계층의 가계빚 문제도 심각하던데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를 우리가 소득 1분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가난한 분들이시죠. 이 분들은 금융 부채가 가처분 소득보다 6.5배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갚을 수 있는데 소득보다 가계 부채가 6배 이상 많다는 이야기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분들을 그러다보니까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 찾는 것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결국 부실화되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세 곳 이상. 다중 채무자라고 한다면서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이 분들의 공통점이 다중 채무인데요. 다중 채무는 세 곳의 금융기관 이상에서 빚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한 군데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빚을 얻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대출금 갚을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을 막다보니까요.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이 기업 대출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계 대출 약 1천조보다도 훨씬 부담이 많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하우스 푸어도 문제이잖아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네. 하우스 푸어들은 집은 있지만 집을 사기위해서 대출 받은 부채를 갚거나 원리금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은행의 부채를 갚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LH공사 같은 곳에서 집을 사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하우스 푸어도 돕게 되고 렌트 푸어도 돕게 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이런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실제 지금 LH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500호를 하고 있는데 1천명 이상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관리해야 할, 정책적으로 신경 써야 할 하우스 푸어가 약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5만 호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LH공사가 그만한 여력은 될까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15조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5만호 정도 하려면, 평균 3억 정도로 잡아서요. 절반은 이것을 임대해주기 때문에 전세 자금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국민주택 기금 같은 곳에서 융자를 받아오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한 편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 때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가계 부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거품을 빼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살리겠다고 해서 13차례에 걸쳐서 빚내서 집 사고 전세자금 마련해라. 이런 대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동산도 살리지 못하면서 가계 부채만 늘리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부동산 대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가계 부채 문제는 역시 독이 되는 건가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서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아편과 모르핀과 같은 약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정부의 정책실패. 이런 부분도 어제 청문회에서 지적 되었던 것 같은데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우리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는 것에는 여러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책임의 가장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실패라는 것이죠.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들은 가계 부채를 다 줄이는 노력을 해서 실제 가계부채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8년 이후 오히려 연 평균 8.6%나 증가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저금리정책. 부자감세. 이런 정책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5년 내내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의 가계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가계 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결국 가계 증가 책임은 채무자, 부채 금융회사에도 있고 금융 감독당국에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미국의 출구전략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부채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죠.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1% 가계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로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약 9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계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계가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경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부채가 많으니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요. 새 정부 가계 부채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국민 행복기금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네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실은 작년 11월 12일날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322만 명 채무 불이행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이 넘는 연체자들이, 우리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구나. 크게 기대를 했죠. 금년 3월 29일 날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는데 그 발표내용을 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345만 명의 9.3%인 32만 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90% 이상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연체자들이 크게 실망을 느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개선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느냐. 하면 현재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채무자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조건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완화해서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업체의 98% 이상이 국민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들 대부업체의 높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계대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결국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 이것을 저금리로 내려주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정최고 이자율이 대부업은 39%이고요. 일반 금융회사는 30%인데 이것도 25%수준으로 낮추는 노력도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용섭 의원 / 민주당:

제일 중요하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소득이 늘게 되면 본질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빚을 얻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새롭게 빚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적어지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