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도부에 건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민주당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김태일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과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는 찬반검토위를 구성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찬반검토위로부터 논의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