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속도 못내는 '선거용' 경제자유구역 정리한다

정부가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개발이 지연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개 구역 101개 지구가 지정됐지만,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48개 지구는 아직 개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탭니다.

2008년 지정된 평택과 당진, 아산 등 지역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전체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어 구역 자체가 지정 해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선거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다보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적정한 규모로 줄여 내실을 기하고 예산 낭비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개발 가능성이 큰 구역에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역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구역별로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는 복합물류·기계부품·휴양,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등으로 특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