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양국 이견 차 보여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분담률 인상을, 우리 측은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2차 협상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은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률과 분담액, 분담 방식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약 8천 500억 원.

미 측 기준으로 40~45%의 분담률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까지 고려해 원화 기준으로 매년 인상돼 왔지만, 주한미군 주둔 경비 증가폭에 못 미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평택 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에 1천만 달러나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감시도 받지 않고 전투력 강화와는 무관한 곳에 물쓰듯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3일) 협상에서도 우리 측은 주한미군이 쌓아두고 있는 분담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터/미 국방부 부장관(지난달 12일) : 즉각적인 위기 대응 능력,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상시 전투태세'와 같이 긴요한 기능은 시퀘스터의 예외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가 시퀘스터 즉 자동적인 예산 삭감조치의 예외라고 밝혀 왔지만, 분담금 협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