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관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의원 NLL 관련 성명서 김한길 대표와 사전에 상의한 것"

▷ 서두원/사회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기록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등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의 열람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 대체 요구안이 처리되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 열람은 할 수 있어도 대중에 대한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의 녹취록을 비롯한 기록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NLL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직접적인 발언. 아니면 그런 취지의 발언 등등의 해석 문제. 이런 모든 것에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논란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일단 여야가 국가 기록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 어떻게 되어있죠?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저희가 정상회담 회의록과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했습니다. 사전준비와 관련된 회의록 또 정상회담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후속조치와 관련된 회의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열람 및 공개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열람을 하더라도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공개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기록원장께서 아마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열람만 가능하고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문에 그런 내용과 처벌규정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열람과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국정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비밀성이 이미 해제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NLL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경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체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열람하는 이유는 그 동안 논란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벗어나는 것이 국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물론 열람 및 공개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밀성이 이미 해제된 마당에 공개가 여야 합의 내지는 국가 기록원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문제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진본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대조해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이 된 것인데 말이죠. 국정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해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대조를 해보아도 또 의견이 엇갈리고 또 논란만 되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국회 재적 의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국정원이, 저희가 볼 때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보는데 당시 국정원의 해석은, 공공기록물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비밀 등급을 해제해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절차가 분명히 불법적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국회에서의 재적의원 2/3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열람을 결정하게 된 것. 그 자체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공개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정원 것과 진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람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민주당 내 일각에서 NLL청문회를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NLL청문회의 목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총괄 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이 두 분이 NLL에 관한 대화록. 적어도 발췌록으로 명명되는 그 문서를 직접 입수했다는 의혹이고요. 입수해서 대선 유세과정에서 그대로 활용하면서 낭독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그 분들이 입수해서 활용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중요한 선거 전략 아이템이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권영세 현 주중대사나 김무성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라도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에서는 권영세, 김무성 두 의원의 증인 요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그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 시키는 그 이유가 당시 NLL에 관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전후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른다는 이유인데요. 그것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은, 국정원이 대선에 어떻게 개입했고 그동안 국기를 문란 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전후과정을 아는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되었는데 앞으로 국정조사 회의를 공개하느냐. 비공개 하느냐. 이게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죠.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의하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국가적 공익이 훨씬 더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하더라도 원칙은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국정조사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요구해온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요구. 이것은 여전히 요구하는 겁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의 혼란. 또한 국정원의 명백한 정치 개입. 이런 행위들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비밀 기록을 해제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한 이런 사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국익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런 분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러데 새누리당에서는요.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이나 NLL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특정 계파를 도와줄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계 의원들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한길 대표 체제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김한길 대표께서 취임하신지 2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민주당이 바로 세워가고 있는 과정을 꾸준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의원과 소위 밖에서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현 지도부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재인 의원께서 NLL관련한 성명서와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김한길 대표와 사전에 상의하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6월 달 임시국회 과정에서 여야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을 꾸준히 구사하였습니다. 현 지도부가 한쪽에는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문제를, 또 한 쪽은 민생을 챙기는 문제를 챙겨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약 252개의 법안들을 처리해냈거든요. 어제 대부분의 을 지키기. 관련 경재민주화 관련 법안이라든가 국회 정치쇄신,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법안도 통과를 시킬 정도로 경쟁 속에서도 민생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기대했던 만큼 여러 가지 민생관련 현안들 처리가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많고 민주당도 그것을 위해서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여당 쪽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할 수 없죠? 9월로 가야 합니까.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국회가 열리는 것은 사실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상당부분 통과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진척되지 못한 민생법안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속해있는 국토위에 경우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수직증축 법.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이번에 처리가 되지 못해서 부동산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법들도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법들이 상임위 내지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 공사도 하고 사실상 7월 임시국회 열어보았자 경쟁이나 하는 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 김관영 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

저희가 경쟁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회 내의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서 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나머지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열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 본관의 보수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대한 보수문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관영 의원(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