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0월 말까지 타결키로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가급적 오는 10월까지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놓고 양측의 논리가 맞서고 있어 조기 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일) 오전 워싱턴DC 소재 미국 국무부내 조지 마셜센터에서 1차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에서 한국 측은 국회 비준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와 분담금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습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협정을 맺었는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됩니다.

어제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특정비율 합의에 대한 거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40에서 45%에 해당하는 연평균 8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 측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논리가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