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재판 TV중계 연내 시행"

영국 정부가 형사소송의 재판 과정을 TV 시청자가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법정 내 영상 녹화와 생중계를 도입합니다.

영국 정부는 대법원 선고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연내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의 형사재판을 TV 카메라를 통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사법서비스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TV 중계 방안과 관련해 주요 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들은 이에 따라 주요 형사 사건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정 내 TV 촬영 허용 방안은 항소심 재판에 우선 시행한 뒤 모든 형사재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증인, 피해자, 변호인 등 모습의 방송 화면 노출은 금지됩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올해 들어 판결 과정의 TV 촬영을 허용했으며 모든 판결 내용을 요약 영상물로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과 달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해부터 형사 재판의 TV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재판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TV 촬영 허용을 불가피한 변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고르 저지 잉글랜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 TV 중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법관들은 방송 중계에 대비해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