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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도 안 했는데 '요금 폭탄'…휴대전화 개통 사기

<앵커>

남의 개인 정보로 2천 대 넘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급급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다 보니 범행이 수월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와 위조한 신분증 사본으로 꾸민 서류였지만 통신 회사에서는 마구잡이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켰습니다.

33살 정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서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수익을 나누거나 해외로 팔아넘겼습니다.

주로 중국 판매조직으로부터 입수한 1천 200여 명의 개인정보로, 5개월 동안 개통 받은 휴대전화는 2천여 대, 18억 원어치입니다.

피해자들은 단말기 대금과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고서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모 씨/명의 도용 피해자 : 너무 억울했어요. 주민등록증을 누구에게 준 적도 없고 대여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사실도 기분 나빴죠.]

검찰은 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가입 유치 경쟁이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준선/대구지검 특수부 검사 : 대리점이나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가입자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맞는지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3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개인정보 도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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