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2일)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했으며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신기남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일부 위원의 제척요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위는 국조계획서를 통해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과 축소 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사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문제 등 대선 개입 의혹 일체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문제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40분 이상 회의가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