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민주당에 무상보육비 지원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체장 3명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지난달 작성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단체장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이미 확정된 지원금 5천 6백억 원을 정부가 서둘러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