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제도를 도입한 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지원도 해주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불법 구조 변경이 판을 치면서 이젠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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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인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집안으로 들어서니 앞 뒤로 두 개의 방이 보입니다.
30㎡ 이상의 경우 방 하나까지만 가능한데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보니 방 세 개짜리 집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원상복구 명령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시형 주택 분양업자 : 한 층을 다 (불법으로) 꾸며놓고 오픈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준공을 내줬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청이 알고 있다?) 그럼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지난해엔 12만 3천여 건으로 3년 만에 무려 73배나 급증했습니다.
주차장 의무 기준을 4가구에 1대 꼴로 완화해주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해준 결과입니다.
하지만 혜택만 챙기고 불법 구조 변경에 버젓이 분양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건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건축허가를 낼때부터 나중에 불법구조변경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해야 할 구청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입니다.
[부평구청 건축과 담당자 : 내부에 방을 늘린다고요? 글쎄요…그런 게 있나요? 있다, 없다도 모르는 거에요. 저희는 왜냐하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형 생활주택.
1, 2인가구 전세난을 해결하려던 묘안이 도시 과밀화를 유발하고,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박정삼, 영상편집 : 김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