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합동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단속 원칙도 없고, 단속 기관들 사이에 실적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영세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업체의 실험실.
올해 초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실험실 제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 : 그냥 실험실에 있는 것을…가져간 사람이 '그거주셔도 되죠?' 이러니까 '아이 뭐, 쓰시려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며칠 뒤 이 실험실에 제품개발을 맡겼던 유통업체가 불량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험실 수거제품과 유통제품이 같은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구청 관계자 : 실험용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 중인 제품인 줄 알고 수거를 했겠죠. 당연히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했겠죠.]
순대와 김말이를 만드는 이 업체도 식약처와 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이 수시로 들이닥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일단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세 번씩 왔다가는 데도 있고…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업주들을 괴롭힌다고, 잘못하면 괘씸죄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슈퍼 갑이죠.]
영세업체들은 무차별 단속에 넌더리가 나지만, 미운털이 박힐까 봐 하소연도 못해 억장이 무너집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공무원들이) 특히 식품은 아무리 본인이 완벽하게 해도 자기들이 찾으려면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본 곳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집중 단속 40여 일 만에 적발된 식품 사범이 1천 3백여 명.
단속의 취지는 좋지만 때려잡기 식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단속반원들의 자질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