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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험한 말까지…'NLL 대화록'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이번 주 여의도 정치권은 말 그대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이념 대결서부터 적법 논란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은 2급 비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국제법적 근거 등이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선 북측의 대변인이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야는 극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취한 입장과 지금도 같은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점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하겠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이 기밀문서던 시점에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장이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언급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이 대화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연설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김무성/당시 총괄선대본부장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험한 말까지 오가는 여야의 공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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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제(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두 정상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양측은 서비스 무역 등 폭넓은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해 2015년에는 교역규모 3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입니다.]

한중 두 나라 정상은 이틀에 걸쳐 7시간 반을 함께 하며 '정열경열', 즉 경제와 정치 안보 분야 모두에서 밀접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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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의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이나 측근에게 간 부정한 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NLL 대화록 파문에 묻혀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번 주 국회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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