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은행연합 진전 합의

유럽연합 정상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 진전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는 단일은행감독체제와 '단일정리체제' 등 은행연합 추진의 핵심 제도를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또 올해 말까지 부실은행 정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일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6일 열린 EU 재무장관회의는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U 재무회의에서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손실 부담 원칙이 결정되고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단일정리체제 구축 일정이 합의됨으로써 은행연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