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사상 첫 인상 추진…13%까지

<앵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월소득의 9%입니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 포인트씩 올라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최고 13%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목적이 국민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