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수사 의혹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3부는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수사팀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