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핵, 기대에는 못미쳐…전반적으로 절충"

국내 전문가들은 27일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목표에는 못 미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 지지를 끌어내고 양국간 최고위급 안보 대화체제 구축 등 정치적 협력 강화에 합의한 점 등은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평가와 조언.

◇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북핵부문은 기대 이하" 전체 점수를 매긴다면 85점이다.

북핵 부문은 기대 이하다.

한국이 가장 중시한 '북핵 불용'이 공동성명으로 나왔다면 매우 강한 메시지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구석으로 모는 표현은 피했다.

첫째는 북핵을 반대하면서도 이를 통해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둘째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북한과 대화할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다.

6자회담 문구를 봐도 한국이 중국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 구축은 큰 진전이다.

청와대가 중국 외교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기구와의 직접 전략대화 기제를 마련했다는 점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최고위급의 안정된 채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북핵, 中 표현 틀어서 절충" 전체적으로 양국 입장이 절충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핵 불용'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약간 표현을 트는 식으로 대신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도 절충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당국간 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공동성명은) 한국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소 톤이 다르다.

6자회담 부분도 한국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에도 중국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중국 지지를 끌어내고자) 한국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장 골고루 반영" 대체로 예상한 수준으로 나왔다.

북핵 부문은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기보다는 양측 입장이 골고루 반영된 합의라고 본다.

공동성명에 '북핵 불용'이 명시됐다면 가장 바람직한 합의안이 됐을 것이다.

'유관 핵무기'라는 표현에는 북핵뿐 아니라 중국이 (북핵을) 빌미로 한국이나 일본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부분은 소기 성과가 있었다.

한국이 추진하려는 동북아 다자안보에 중국이 동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 구축은 환영한다.

한미동맹이 있기에 중국과 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안보 협력 부분을 나름 제도화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