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중국이 거둔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담이 27일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이 이를 통해 얻은 성과에도 관심이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우선 박근혜 정부 이전에 다소 낮아진 한·중 간 전략적 상호 신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고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실질적인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반작용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상당한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외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이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선 가운데 우경화 추세 속에 동아시아 주도국 지위의 회복을 노리는 일본과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첨예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에도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같은 아시아 인구 대국인 인도와는 최근 국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등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탓에 한국은 영토 분쟁 등 전략적 충돌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가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 형국이다.

아울러 중국 내부에는 한국을 최대한 가까이 '포섭'한다면 한·미·일 3국 동맹 구축 등을 통해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장기적인 의도를 무력화 또는 약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이들도 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한반도연수센터 교수는 "미국에 맞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진정으로 지역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을 더욱 강력한 경제 협력의 고리로 묶을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도 중국에는 적지 않은 성과로 손꼽힌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에 맞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던 한국으로부터 원론적 수준이지만 6자회담 당사국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중국이 거둔 일정한 성과로 꼽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당사국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자에는 북한 핵 불용을 강조한 한국의 입장이, 후자에는 당사국 간의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더욱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진 교수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중국, 한국, 미국 사이에 공통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현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이냐에 있다"며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한 목소리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이 중국 측 입장을 크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연합뉴스)